[北 전문가 피터 벡 ‘월스트리트저널’ 기고] “한반도 통일비용 최대 5조 달러”

미국의 북한전문가 피터 벡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이 “북핵보다 최대 5조 달러(약 5778조원)에 이를 통일 비용이 더 큰 문제”라고 4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지적했다.

벡 연구원은 “김정일 정권이 어느 때보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통일 방식으로 독일식(평화적 흡수통일), 베트남·예멘식(물리적 충돌을 통한 통일), 북한과 유사한 권력체계였던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같은 동유럽식(공산독재정권 붕괴와 혼란으로 통일)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북한과의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든 대규모 사회투자 같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0년대 대기근 이후 붕괴된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선 긴급구호부터 농업과 산업 분야의 투자, 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남한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30년간 2조∼5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5조 달러는 올해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 293조원의 20배에 가까운 돈이다. 남한 주민 1인당 부담은 최소 4만 달러에 이른다.

통일비용 분담을 남한 외에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금(약 100억 달러)과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 미국 등이라고 벡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는 “급작스럽게 닥칠 상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을 준비해야 할 때는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김지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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