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셰어링 지원 축소 취업시장 더 얼린다… 4월부터 보조금 예전 수준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참여기업에 지원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축소키로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하지만 연초부터 고용 한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잡 셰어링 지원 축소=노동부는 지난달 14일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휴업이나 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현행보다 낮추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임금의 4분의 3을, 대기업은 임금의 3분의 2를 정부가 기업 대신 지급해주는 것을 중소기업 3분의 2, 대기업 2분의 1로 낮춘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3월 올렸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잡 셰어링 지원 축소가 고용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잡 셰어링으로 연 9만명의 신규 고용효과를 낸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또 지난해 3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참여기업도 점차 늘어 지난해 11월 말 현재 100인 이상 6781개 사업장 중 1998개(29.5%)가 참여 중이다.

◇키워드 없는 올해 고용정책=지난해 고용정책은 연초부터 잡 셰어링과 희망근로라는 ‘키워드’가 있었지만 올해는 국가고용전략회의 신설 외에는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 고용시장 사정은 지난해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수는 58만개로 지난해 80만개보다 22만개가 적다.

공공부문을 보완해야 할 민간부문은 연초 신규채용보다는 명예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고용 창출 예산으로 3조5166억원을 배정하고 이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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