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연설] 실질적 대화채널-정상회담 정례화 ‘큰그림 그리기’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신년국정연설을 통해 제안한 서울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는 새롭지는 않지만 변화한 한반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4월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평양에 남북한 최고 책임자에게 말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내 고위급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측과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것은 없다”면서도 “좀 두고 보자”고 답했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다.

이 대통령도 “(북한이 신년사에서) 욕 안 하는 것만 해도 오래간만이다. 긍정적 변화의 일부분이라고 봐야겠지”라고 북한의 변화를 평가했다. 핵 문제 등 주요 사안은 미국과 협상하고, 남쪽으로부터는 경제적 지원만 받겠다는 기존 자세에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상회담은 늘 남쪽에서 목을 매던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에 목을 매기보다는 상시적인 대화 틀을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핵 문제와 정상회담, 경제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소식통은 “정상회담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례화하는 문제도 남북 간에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급 연락사무소 설치-핵 문제, 경제협력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현안 논의 체제 구축-핵 문제를 의제로 한 정상회담 개최-정상회담 정례화’ 등의 그림이 이 대통령 임기 내에 그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수시로 필요할 때 대화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게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도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쪽과의 대화를 희망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한 만큼 남북 간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군 유해발굴 문제는 그동안 대통령이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이를 신년국정연설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6·25전쟁 국군 전사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의 요구를 고려한 측면도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6·25전쟁 시 전사한 국군은 13만7899명이며 그 가운데 3만2838명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됐다. 전사자 중 60%인 7만8000여명이 남한 지역에, 30%인 3만9000여명은 북한 지역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도영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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