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연설] 새해예산 70% 상반기 배정… 희망근로·공공인턴 1월부터 미세한 출구전략 이미 시행중

‘상반기 비상 경제체제 종료, 하반기 출구전략 시행.’

올해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윤곽이 드러났다. 상반기에 마지막으로 재정 조기 집행을 한 뒤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를 골자로 한 비상 경제체제를 종료하겠다는 것. 하반기부터는 경제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경제 운용으로 돌아간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전체 세출 예산의 70%인 178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70%를 배정한 뒤 60% 집행 목표를 세운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정부는 또 각 중앙관서의 조기 재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자로 예산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예산집행지침은 예산 배정 후 1월 말까지 통보토록 돼 있으나 배정과 동시에 통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3월부터 시작돼 1∼2월에 공백이 예상되던 희망근로와 공공인턴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도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록 예산안이 늦게 통과됐지만 각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조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관리 체제를 올 한해 지속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나랏돈으로 경기 회복을 꾀하는 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인플레이션 우려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이란 카드를 끝으로 비상 경제체제 운용을 마친 뒤 상반기 중 정상으로 복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세한 출구전략은 이미 시행됐다”며 “상반기를 끝으로 정부의 재정효과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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