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중소매장 카드수수료 낮춘다… 최고 1.2%P 내려 대형마트·백화점 수준으로

34만개에 이르는 중소 카드가맹점과 재래시장 점포들이 신용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1분기 중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 매출 4800만원 이상∼9800만원 미만의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이 현재 2.3∼3.6%에서 대형 백화점 수준인 2.0∼2.4%로 최대 1.2% 포인트 인하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점포는 약 25만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65만곳의 수수료율은 2007년 8월부터 2.0∼2.3%로 인하됐다.



전국 1550개 재래시장 내 점포 8만6000여 개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2.0∼2.2%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1.6∼1.9%로 떨어진다. 재래시장 안에 위치했더라도 무도장이나 귀금속점 같은 유흥·사치업종과 법인·대형점포 등은 제외된다. 카드사는 1월 중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중소가맹점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올해 125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방안 불이행 신고 등을 처리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3월까지 설치한다. 6월엔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이행 점검에 나선다.

카드사는 2007∼2009년 매년 한 차례씩 중소 카드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 여파로 소비가 줄어 중소가맹점의 경영이 악화된 데다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수퍼마켓)과의 경쟁도 격화되자 추가인하 요구가 커졌다. 반면 전업카드사들은 2003∼2004년 9조원의 적자를 냈지만 이후 연평균 1조6400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고, 2003년 28.3%였던 연체율이 지난해 9월 말 2.5%로 급감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됐다.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22건 중 15건이 카드 수수료 관련 방안일 정도로 정치권 압박도 심했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와 카드 수수료율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고, 금융위에 카드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허용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중소가맹점이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소비자 불편과 탈세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 빠졌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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