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말문 터진다… 공감대 확산，본격 논의 조짐

새해 벽두부터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당 내부 사정으로 개헌논의를 못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한나라당 의원은 물론 야당 지도부의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개헌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방선거 전 개헌정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반대”라면서도 “5년 대통령 단임제 폐해 극복을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여야 지도부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올해 시작하지 않으면 18대 국회 임기(2012년 5월) 내에는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총선 및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방식 등을 바꿔야 하는 민감한 개헌 문제를 거론하기가 쉽지 않아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 “개헌을 한다면 앞으로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시작될 경우 개헌 문제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개헌 논의는 차기 대선 구도와 맞물려 있다.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측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개헌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경우 권력을 분점하는 쪽으로 정치권의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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