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미, 북·남 관계 개선”… 연초부터 떠오른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 문제가 이슈로 부상했다. 북한이 먼저 신호를 보냈고,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미묘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일 발표한 3개 기관지들의 신년 공동 사설에서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도 없었고, 북한의 고정 레퍼토리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2년째 꺼내지 않았다. 분명 달라진 기류다.

노동신문,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는 사설에서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사설이 북한 지도부의 신년사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비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한발 더 나아갔다. 이 신문은 북한 신년 사설을 해설하는 기사에서 “(북한이)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언급한 것은 올해의 극적인 사변을 예감케 하는 의지 표명”이라고 보도했다. ‘올해의 극적인 사변’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칭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싱가포르 비밀접촉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으로선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 안정적인 후계구도 정착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하다. 그랜드 바긴(일괄타결)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도 남북정상회담은 매력적인 카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여기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3일 ‘2009년 안보환경 평가와 2010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랜드 바긴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접촉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등 일정 수준의 전략적 개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6월 지방선거가 부담스럽다. 남북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지방선거 이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 시점인 7∼9월쯤에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장소는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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