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대학별 자체평가 상반기 실시

Է:2010-01-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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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대학별 자체평가가 이르면 올 상반기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 로스쿨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자체평가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자체평가가 실시된다.

평가는 로스쿨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평가위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기구로 법학교수, 변호사, 검사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예비 법조인을 얼마나 잘 양성하고 있는지를 법조계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대한변협에 평가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줬다”며 “자체평가 결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정원 감축 등 행정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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