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 회장 사퇴 파문，국민 낯이 뜨겁다

강정원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사퇴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파문과 후유증이 만만찮아 보인다. 후진국형 관치금융이 부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금융 CEO가 옷을 벗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사실상 정부의 압력에 의해 자리를 떠났다. 이런 일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

강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전례 없는 고강도 사전감사를 벌이고 심지어 사생활까지 조사하자 압박을 못이겨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말대로 회장 선임절차나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사외이사들이 결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이 사퇴압력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따지면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공기업 CEO나 감사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당하게 결정됐는가.

우리나라에 또 하나 불패(不敗)가 있다면, 그것은 행정고시 출신 경제관료 불패다. 그들은 주인 없는 금융계 요직을 다 차지하고 나아가 금융통화위원에다 금융관련 온갖 협회장까지 싹쓸이한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들의 파워에 민간 출신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강 회장 사퇴에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금융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다. 의혹이 아니라 확신에 가깝다. 이래서는 법과 원칙의 국가 질서가 제대로 설 수 없다. 청와대가 나서서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파악해봤으면 좋겠다. 일각에서 청와대 인사 연루설까지 나오고 있으니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직접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정부는 사외이사 제도를 개편한 뒤 KB금융 회장을 다시 선출할 예정이다. 여기서 관료 출신이나 특정 학맥의 인사가 선임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제도를 잘 개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할 것인가. 회장 선임 제도를 개편하려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는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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