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정상회담 추진할 만하다

남북 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릴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 1일의 북한 신년 공동사설과 이에 대한 조선신보의 보도가 주요 근거다.

북한은 지난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한 정부를 ‘사대 매국적 파쇼독재’라는 등 원색적인 용어로 비난했다. 그러나 금년 공동사설에는 비난이 자취를 감췄다. 대신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비공식 입장을 대변해온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를 “올해의 극적인 사변을 예감케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다. 사실상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안한 공동사설 내용을 조선신보가 ‘극적인 사변을 예감케 한다’고 평가함으로써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진정성이 확연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남북 대화에 열린 자세를 보인 점은 평가할 만하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 11월 개성에서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양측 견해를 타진한 바 있다. 상대 의사를 확인한 만큼 이를 좁히는 일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양측이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가 남북이 상생의 관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혀왔기에 더욱 그렇다.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남북의 속내가 다르다. 정상회담에 대해 북측은 경제적 지원을 받는 통로쯤으로 여기는 반면 남측은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핵문제와 대북 경제지원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남은 숙제다. 정부는 핵문제 해결 없이 경제적 지원은 없다는 지금까지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북측을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의 진전 상황도 고려하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0년은 한국전쟁 60주년, 6·15 공동선언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6·15 공동선언으로 동족상잔의 상처를 어루만졌듯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비약을 위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 내에 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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