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전문위원도 “대법관도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우려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졸속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한 건 지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6일 오전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 달라며 청

‘통일교 게이트’의 수사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의 칼끝이 윤 전 대통령 부부 턱밑에 이른 모양새다.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한 총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 식구였던 사람이 일을 벌여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제주에서 3년간 농지에 1만3000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한 공장장 B씨(60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채해병 특검만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 및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채해병 특검은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김건희 특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5시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 총재가 이번 수사의 핵심 관문으로 평가되는 만큼 특검은 곧장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은 공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및 폭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