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심을 깨고 포스코 노조의 형태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4일 전국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서 공수처 수사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윤석열정부-통일교 유착 의혹’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다. 한 총재는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치매 노인을 속여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전명환)는 치매 노인을 속여 상가 건물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

김건희 특검사건 형사재판 시작…법정 출석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변호인은 “주거침입 혐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이다. 단 40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이 구치소를 방문하는 경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박 전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범인도피 의혹’의 피의자 신분이다. 조태열 전 장관은 24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