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본인의 내란 재판에 건강 이상을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보석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보석이 허가되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지 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

노만석(사진) 검찰총장 대행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난 26일 이뤄지면

김건희 특검이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등 주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구치소에서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용기에 가득 채운 수돗물을 마시게 하고, 클렌징폼·샴푸·린스 등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 때문에 불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

김건희 특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소환했다. 신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할 때 민간인

정부조직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9월 검찰청 폐지가 예고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주말 내내 이어졌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일부는 검찰청 폐지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