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했다. 내란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노래방에 갔다가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26일 해당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빠듯한 재판 일정상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어 생존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지난 26일 윤 전

검찰이 30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혁)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관련 혐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30일 오전 9시55분 출석했다. 그는 법무부 차관으로 있던 지난해 3월 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거의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

채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023년 8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질책성 우려의 말씀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른바 ‘VIP 격노’가 있던 2023년 7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총재가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마쳤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