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서구 평리동 시장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

지난 30일 단체 복귀 의사를 표명한 김건희특검 구성원 중 서울중앙지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특검 파견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로맨스스캠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로 한국인 조직원 6명과 계좌 제공인 1명 등 7명을 구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 3명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법무부·검찰 내부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수설은 문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배임 혐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3개 사건에서 모두 면소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이라고 밝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액으로 특정한 약 5억3000만원 중 약 4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