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이뤄진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비(非)법관 법조인 수가 평균 4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마저도 대부분 판검사 출신으로 순수 재야 법조인은 극히 드물었다.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은 비법관 법조인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조 비대위원장과 임 전 실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특별검사팀을 지휘하는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검이 모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사에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조용히 장례를 치른 뒤 발인 다음 날 출근했다. 2일 법조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수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키로 하면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수사 중이거나 이미 재판에 넘긴 사안 상당수에 배임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향후 본격

윤석열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청구한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권 의원과 한 총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검찰 내부 동요로 이어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든 검사가 특검에 현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를 결심하게 된 데에는 파견 검사의 공소유지권을 명시한 특검법 개정안 조항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해 특검이나 특검보 없이 파

중국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1일 삼성전자 전직 임원 양모씨, 전직 연구원 신모씨와 권모씨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수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