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씨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진행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시28분까지 국가공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체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옥중에서 지지자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 “지난 2일 김 여사님 접견 중 말씀을 전한다”며 김 여사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모아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은 추석 연휴 중에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오는 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사무실로 불러 조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했던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당시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2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으로 고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불기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들어가 소리치고 욕설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강민)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아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했던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당시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2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으로 고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