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항의를 위해 찾아온 아래층 이웃에 끓이던 식용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경찰청 앞

술을 먹고 차를 몰다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술 마신 건 인정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항소까지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

자신과 싸워 이기면 빌린 돈 400만원을 갚겠다며 지인을 불러내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

장애인 부부를 윽박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1대 대선 때 SNS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당협위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의원회관에서 쓰러진 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다”며 치료비와 수당 지급을 청구했지만 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정 전 의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섬망 증상을 겪는 50대 남성이 옆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최근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통일교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한학자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별도 소환조사 없이 한 총재를 구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