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0분쯤 서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다큐멘터리 촬영을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윤석 감독 측이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혔다. 공익을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들어간 만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 감독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및 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용 관련 지침에 따르면 수용자 1인당 면적(화장실 제외)은 2.58㎡(0.78평)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두 번째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

내란 특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특검은 그가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수년간 재판 끝에 배상책임을 인정받더라도 1인당 배상금액은

파견 검사 전원의 ‘원대 복귀’ 요청으로 불거진 김건희 특검의 내홍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원대 복귀를 당장 관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일단 진행 중인 수사를 서둘러 매듭짓는 데 주력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의혹의 키맨인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공무원이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양평군 강상면 대안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200% 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금 60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불법 다단계 조직 운영진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 8월부터 지난 2일까지 불법 다단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