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이 13일 시작하는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13·15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관련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미국 공무원 취업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복수국적자가 7년간 미국에 머문 기간이 19일에 불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당 지지율이 창당 이래 최저치인 1%대로 떨어진 데 대해 “내년 봄에는 당 지지율 최소 10% 이상을 확보해 6·3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

라임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항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기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폭력을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비탄총을 구매한 뒤 하자를 발견하자 판매자를 만나 ‘너클’로 공격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폭행,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감형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는 16일 나온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2심에서 1조3800억원대의 재산 분할과 20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