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를 열자마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국회에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을 냈다. 법안의 내용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용했던 악용 방

치고받고 싸우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누가 이기고 있을까 알려면 각자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너 몇 살이야?” 먼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밀리는 쪽이다. 싸움의 본질과 하등 상관없는 장유유서(長幼有序)를 끌어

나무가 먼저일까? 숲이 먼저일까? 아프리카는 대륙을 지칭하는 용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별 다양성을 무시하고 ‘아프리카’ 하나로 일반화한다. 각 나라는 다양한 문화, 언어, 종교, 역사가 있지만 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제외 가능성을 언급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종부세 폐지로 화답하면서 종부세 개편이 정책 경쟁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 목적으로 고가주택 위주로 부과되

개헌은 제22대 국회에 대한 최우선 주문사항 중 하나다. 오랫동안 개헌의 실패가 반복되면서 얻은 지혜는 개헌은 여야, 국민 모두가 합의하는 최소한의, 단계적, 순차적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개헌이 되려면 충

법원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지지하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는 까닭인지 언론을 통해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기사나 기고가 다수 게재되었다. 사법부가 의대 증원과

한·미동맹이 위태로워 보인다. 작년까지는 동맹 70주년을 축하하고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핵 안보 동맹으로 승격했다고 감격했던 차였다. 시발점은 미 대선 유력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이다. 트럼프

제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유례없이 빈번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은 총선에서 야당에 대승을 안

국토연구원은 지난 22일 주택공급이 저조하다고 발표했다. 윤석열정부가 수립한 270만호 공급계획과 비교해 2023년 인허가 실적이 수도권은 69%, 비수도권은 99%라 한다. 서울은 32%로 극히 낮다. 이를 받아 언론은 다양한 우려를

지난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미·일동맹은 한 차원 더 강화됐다. 미국은 일본을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하며 일본을 ‘국제질서 수호의 공동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일본도 ‘국제질서 유지자’로서 미국과 함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