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초유의 대법관 PC 로그기록 확인을 시도하며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한 재판관·재판연구관의 기록 열람 내

1050원어치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여론을 듣기 위한 시민위원회가 열린다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10대 아동과 청소년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한 후 협박해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판매한 ‘단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영리 목적성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사법연수원 19기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막바지를 향해 가던 내란 특검의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사진) 경정이 자신을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팀으로 파견하는 인사에 강력 반발했다. 백 경정은 14일 페이스북에 경찰청이 보낸 동부지검 합동수사팀 파견 통지문을 공개하면서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67)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4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내란 동조 혐의로 14일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과 박 전 장관 측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