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57)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9개월 만이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뇌물로 보고, 재산분할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뇌물로 보고, 불법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 검찰 수사팀이 ‘불법단체’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백 경정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에 과도한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피력해온 백 경정에 “말만 앞세우지 말고, 권한을

검찰 지휘부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핵심 증거를 누락해 사건이 무혐의·불기소 처분됐다는 현직 부장검사의 증언이 나왔다. 사건 수사를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직접 국회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무혐의 가이드라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 의식으로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기대와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15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를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에 자진 출석하기로 한 데 따른 것

“앞으로 통화할 때는 핸드폰이 낫잖아요. 이거(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는 거잖아요.” 2010년 10월 22일, 김건희 여사는 미래에셋증권(당시 대우증권) 계좌를 관리하던 지점장 박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말했다. 도이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