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재판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이 비상장주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 차익을 봤다는 논란에 대해 지인 소개로 투자한 후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특검은 17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민 특검이) 20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배우 박성웅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를 조사하

지적장애가 있는 80대 노모가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16일 국토교통부 김모 과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과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파견돼 국토부 관련 업무를 맡았었다. 특검은 당시 인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약 1조3808억원을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액으로 판단한 2심 판결이 파기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

법조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20억원 위자료가 확정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재벌 총수 부부 사이 이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간 3000만~5000만원 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사진)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낚시가서 술자리를 하던 지인에게 훈계를 듣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3)에 대해 징

내란특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