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장에 지시하는 등 적극 협력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도 없고, 단전·단수 등 위법한 지시를 한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는 17일 성폭력처벌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특검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던 김 의원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특검

법무부는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7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인천공항에서 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대통령경호처 전직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간부는 해당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이 실질화되고 모든 재판 과정에 헌법정신이 투여돼 실질적 법치국가에 기여한다는 게 주류적 견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여당의 국민의힘 위헌 정당

노상에서 포터 화물차로 과일을 판매하던 중 가게 앞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

논문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7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조건만남 빙자 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으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8)와 B씨(28)에게 징역 4년 6개월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는데, 선명성을 강조하는 혁신당에서 탄핵안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