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

부모와 형 등 일가족을 모두 살해한 30대 남성이 어머니까지 범행 대상으로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혼자 남겨지면 너무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라고 진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건희 특검이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 검찰청 폐지에 반발한 파견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사태를 이달 초 가까스로 봉합하자마자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김 여사 조사 실시간 중계 논란’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진 것

내란 특검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법률가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안가회동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를 현지로 보낸 20대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이 19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국산 휴대전화를 삼성전자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최승호)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00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를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에 대한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할아버지뻘인 70대 이웃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되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에 총기 사용을 거론하며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의 심리로 진행된 윤 전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이 태양광 소재 업체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 1억원의 수익을 거두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 특검은 “지인 소개로 투자한 후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했다”는 입장이다. 이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