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A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구의원은 2022년 3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다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전후 과정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가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포털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엔 ‘입틀막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개혁안을 공개하며 연내 입법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대법관 증원은 법 시행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 증원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계획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사진)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20일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 특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민 특검에 대한 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20일 대안 노선을 제시했던 용역업체 임원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

채해병 특검이 20일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110일 만이다. 특검은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의 또 다른 축인 ‘임성근 구명 로비 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숨겨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살인죄, 시체유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

법무법인 율촌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이동원 고문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고문은 행정고시를 통해 1994년부터 공직에 발을 들였고,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공정위에서 근무한 공정거래 분야 베테랑이다. 공정위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