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은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해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이후 임 전 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임 전 사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여·야가 더불어민주당표 사법개혁안을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격돌했다.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선언’ ‘베네수엘라 모델’ 등 수사를 동원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을 비판하자 민주당은 위헌 요소가 없다며 방어했다.

중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직 경찰관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각급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염전 노예’ 사건 재판 양형이 논란이 됐다. 21일 오전 국회서 열린 광주고법·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오빠의 장모 및 김건희씨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근무시간 중 음주 난동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에 대해 국정감사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일 법사위는 제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시 중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인씨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