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넨 고가 물품들을 실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

개와 고양이 등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황성광)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65)씨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을 당하게 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6)씨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일 출범했으나 3주째 부단장 인사가 나지 않아 초기 동력에 힘을 주지 못하고 있다. 긴 추석 연휴의 영향도 있지만 현 정부에서 고위공무원(1급) 인사가 부처마다 지연되고 있는 탓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한 전 총리 공소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를 검토하라고 요청하면서 내란 특검이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

역대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모두 ‘신중’ 또는 ‘유보’ 의견을 제시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는 재판소원이 4심제로 변질할 가능성, 재

검·경 개혁의 아이콘으로 여권 지지층의 주목을 받았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간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례적인 직접 지시로 백 경정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전직 간부가 체포영장이 처음부터 적법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경호처 직원들의 이런 인식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주위에 “영장 집행이 불법이니 기각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