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35분쯤 부산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자신의 집 인근에서 70m 정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6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55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대학생 박모(22)씨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

자신의 대소변을 경찰관에게 묻히고 경찰서 기물을 파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부(부장판사 류봉근)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7명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

1971년 국민학교를 다니던 한일영(67)씨는 방학을 맞아 서울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가다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붙잡혔다. 한씨는 경찰관에게 집 주소와 부모님 성함을 말했지만 경찰은 그를 서울시립아동보호소로 보냈다. 부모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지시로 ‘술이 담긴 페트병’이 검사실에 반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사실

이종섭(왼쪽 사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해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7명이 23일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특검과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보험 가입 직후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사기 등)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