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의 수사방해 정황이 담긴 현직 공수처 검사 수첩을 채해병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수첩을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등 당시 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법 위반,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과거 사건의 핵심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기 특검

지하철에서 자신에게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에서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할 이들을 유인해 현지로 넘긴 유인책 등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인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 2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을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포함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차명 건설회사들로 군청과 수십억원대 수의 계약을 맺고 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건설회사 직원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김 여사로부터 해당 제품들을 돌려받은 후에는 자택에서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 빙자 사기) 조직에서 연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조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