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 중이다.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꾸린 자문위원회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강하게 찬성하는 위원들과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위원들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론’과 ‘신중론’ 인사가 최소 4명씩 포진돼 검찰청 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키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안을 핵심으로 하는 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측근인 김충식씨에게 31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씨에게 오는 31일 서울 광화문 특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구독자 100만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이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 등 20~30대 남성 2명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가족끼리 해외 여행을 간다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보고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

지난 5월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군인 아들을 마중가던 어머니 등 두 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지난 6월 12일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나며 수사 종반부를 향하고 있다. 각 특검은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기며 나름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저마다의 난관에 봉착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목걸이 등을 전달했다고 뒤늦게 말을 바꾼 ‘건진법사’ 전성배(사진)씨가 명품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에게 전화해 전달 여부를 확인했다고 28일 열린 재판에서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