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된 신생아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무죄를 선고

걸그룹 뉴진스(사진)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독자활동을 예고했던 뉴진스 측이 사실상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내란 특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소환했다. 특검은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꾸린 자문위원회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강하게 찬성하는 위원들과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위원들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론’과 ‘신중론’ 인사가 최소 4명씩 포진돼 검찰청 폐

방송에 출연했던 유명 연예인 부부의 아들이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가 운전자 폭행·협박·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31)를 지난달 30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뉴시스가 30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산책을 하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을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판사 최동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0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4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서부지청은 “피고

자신의 저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83)씨가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30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가혹 행위를 당하다 병으로 숨진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30일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먹었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돼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소액 절도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며 과잉 처벌 논란에 휩싸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