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배임죄가 폐지되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최초 계획 시점이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내란 모의 시기로

채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채해병 특검이 2일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1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스위스 국적의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강조했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채해병 특검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1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24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말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캄보디아발 사기 피해 규모에 비해 범죄자들에게 부과되는 추징금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계산의 근거인 범죄 수익을 입증한 것부터 난항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국인 총책에게 대부분의 피해액이 흘러들

국민의힘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것과 관련,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