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검찰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군인 아들을 마중가던 어머니 등 두 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뜻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맹견 2마리를 키우면서 목줄, 입마개 착용 등 개 물림 사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행인과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자전거를 끌며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1t 화물차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

전동킥보드로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Kopino)’ 자녀를 버리고 연락을 끊었던 아빠들이 이른바 ‘배드파더스’ 관련 시민단체가 SNS에 얼굴을 공개하자 속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시민단체 ‘양육비를 해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