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집행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제3의 주포’ 이모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 여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현재 도주 중이다. 특검과 김 여사 측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처벌될지 모른다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동요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7일 윤 전 대통

김건희 특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크리스챤 디올 제품 20여점을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정면 충돌했다. 남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얘기하는대로 진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자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

치료를 위해 일시석방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재수감을 앞두고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한 특검은 연장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8일 채해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예정대로 조사를 강행하면서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접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주도로 진행되는 논의의 장에 사법부의 참여를 담보하면서도 전문가, 시민사회,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