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고 말았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예산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 헌법 54조 2항은 예산안 처리시한에

칼잡이가 칼춤을 춘다. 갑자기 필살의 한칼을 휘두른다. 그런데 상대가 보통이 아니다. 칼날을 움켜쥐고는 눈을 부릅뜬다. 칼자루를 쥔 자와 칼날을 쥔 자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칼잡이는 그야말로 대략난감이다. 칼자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공유지가 있는 마을에서 오래된 관계망 안에서 장기 지속의 삶을 이어왔다. 그런데 최근 자본주의 문명은 좀 다른 방법을 택했다. 사람들을 외톨이로 만들면서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무한 발전코자 한

축구 대표팀 신태용 감독은 러시아월드컵 출사표로 ‘유쾌한 반란’을 약속했다. “첫 경기 스웨덴을 꺾겠다. 그리고 16강에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를 위해 한국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시간의 비공개 훈련과 비공개 평가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가 민주주의를 직접 구현하는 방식이 아니다.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대리인을 선택하고, 이 선택된 대

며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최근 오너 일가가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공개서신을 보내고 경영진과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의 결정인 데다 그 뜻을 보건복지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정책은 다양한 이해가 맞물려 있고,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쪽 면만 강조할 경우 의도와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최저임금

문 대통령에게 평양냉면을 ‘멀리서’ 준비해 왔다고 말한 뒤 순발력 있게 바로잡은 김정은 우리 민족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로를 진정한 벗으로 대하는 일이 전제돼야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든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노동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노동은 사람이 제공하지만 기업이 수요자가 되는 생산요소이고 임금은 노

이대목동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은 4개월이 지난 현재도 책임공방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다. 정작 중요한 재발방지 노력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실정이다. 책임 관계와 처벌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