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다”고 11일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채해병 특검 수사를 두고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1일 하루 휴가를 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전 연인 등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수백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키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의 항소를 포기하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유무죄를 다퉈볼 기회는 사라졌다. 여기에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배임죄 폐지마저 현실화하면 1심에서 인정된 형량마저 크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논란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을 뿐 검찰에 지침을 준 것은 아니라며 압력설은 부인했다.

채해병 특검이 10일 임성근(사진)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 출범 131일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특검은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고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비정상적 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이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찰 내 집단반발로 치닫는 모습이다. 전국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