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제정 당시 도입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수차례 개정에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정에서의 내란 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

이재명 대통령은 현역 최고령 배우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배우 이순재가 별세한 것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더불어민주당이 잠정 중단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끝내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배경은 임계점에 달한 지지자들의 사법부 불신이 근거다. 내란 재판의 최초 배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재판 진행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절충안을 토대로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 등 병행 과제는 법 제정 이후 시행령을 통해 추후에 다듬겠다며 ‘선입법·후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 당내 의사결정이 강성당원에게 휘둘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언주 최고위원 등 당내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기미가 보이자 당은

전현희(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장동혁(

미국 정찰 무인기 MQ-9 ‘리퍼’가 24일 새벽 전북 군산 앞바다에 추락했다. 미군은 임무 수행 중 기체를 통제할 수 없어 의도적으로 추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은 “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시비로 사실상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 추진한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별검사(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법원 내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48개 기관에 꾸려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간담회를 주재하며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F를 둘러싼 공직사회의 불안감과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