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검란(檢亂)’ 형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역대 정부와 검찰의 갈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검란은 대부분 정부의 하명에 검찰이 반발하면서 발생했는데, 이번 사태는 정부보다는 검찰 수뇌부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51분쯤 경찰청 113신고센터에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5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내부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거취 고민에 들어갔다. 검찰 내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압도적이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실 의중도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두고 이같이 반문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차원의 항소 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한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측은 이를 통상의 의견교섭 과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법조계 일각

[속보] 해병특검 “尹 조사 영상녹화 중…호칭은 피의자” [속보] 해병특검 “尹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 중…추가 소환 필요할듯”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대변이 묻어 관리하기 어렵단 이유로 환자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고 학대 영상이 담긴 CCTV를 몰래 삭제하기도 한 요양원 직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