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활용할 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민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 1심 벌금을 당 소속 의원들이 나눠 내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한나라당’ 당명 복원을 비롯한 재창당 수준의 당명 변경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는 한·일 양국 지도자의 안정적 지지기반이 양국 관계의 선행조건이라고 진단했다. 정권이 불안정하면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상대국을 겨냥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일본의 방위 전문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중국 잠수함에 대한 견제가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국 위협에 맞서 방위력 강화에 나선 일본으로선 한국의 핵잠수함이 한·일의 대(對)중국 공동대응 가능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의 출마 눈치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로 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교통정리까지 진행 중이다. 출마를 위한 민주당 최고위원 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9월 열린 첫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

76년간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가 명문화된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공소와 관련 없는 내용을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트럭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비 10조원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국회 예산 증액의 마지막 관문인 기획재정부 설득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실장 등 핵심 인사를 만나 전남 현안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