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12일 재배당됐다. 전날 사건이 배당된 형사3부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이 사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7기)인 데 따른 조치다. 형사 6부는 앞서 이재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특검이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신청했다. 김 여사 측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재판을 마무리한 후 내년 1월 말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50)씨가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고 주장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시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정현)는 12일 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관여 의혹에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되자, 판사에게 1분 동안 욕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사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와 추 의원, 조 위원장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검찰 내 사퇴 요구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