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은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모텔방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연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3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여·21)와

국세청이 13일 태광산업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태광산업 장충동 사옥에 조사 인력을 불시 투입했다. 국세청 조사 인력들은 사옥에 돌입해 인사팀 PC 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

제주에 있는 공군 레이더 기지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 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조직 내 윗선의 외압을 받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규·송창

대법원이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조두순이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와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그러나 입구를 지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또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

초유의 검란(檢亂)으로 치닫는 듯했던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애초 이들의 요구사항은 노 대행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