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거부한 점을 계엄 동조 행위로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 사퇴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검찰의 앞날은 ‘시계 제로’다.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으로 촉발된 검찰 내 동요를 채 추스르기도 전에 정부·여당의 ‘강공 모드’

“저쪽(현 정권)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수시로 많이 부대껴 왔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사의 표명 당일인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과 박 전 장관 측은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고받았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위법성을 명백하게 인식한 가운데 법무부 각 부서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법무부 외압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했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회에 나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게 됐다. 13일 대전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항소심에서 징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퇴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이 정치권에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외압 실체를 부인하고 있는 여권은 오히려 이같은 전면전 확산을 반기는 기류다.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전남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 11명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 제2호 위반 혐의를 받은 희생자 11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