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를 예고하며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김건희 특검이 14일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전날 체포된 상태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양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

코로나19 시기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내란 특검이 내년 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한이 다가오면 추가 구속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추가기소한 일반이적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박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을 보고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

검찰이 대출을 불법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불법 수수료가 7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당초 184만원을 수취한 혐의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향후 처리 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