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발표됐다. 향후 10년 건강정책 청사진인 만큼 4년의 노고 끝에 탄생했는데 발표 하루 만에 허망하게 묻혔다. 내용은 아주 탄탄하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같은 기존 문제들과 함께 신종 질환

작년 말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기업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많아 경제단체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규제 철폐를 호소한 바 있다. 대부분의 경제계 목소리는 무시됐지만 전자투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에 도입되는 상황이 늘면서 사회적 관점에서 AI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술적 우수성 여부가 AI를 평가하는 핵심적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시각에서 볼 때에도 손색이 없어

원래는 ‘기재부(기획재정부)의 나라에 살어리랏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준비하고 있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건 보편적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왜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2020년을 결산하는 두 지표가 발표됐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세계 10위,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8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득이 높아지면 아이를 더 많이 낳아 키울 것 같지만 소득과 출산의 관계는 그리 간단치 않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긴 여름휴가 기간 민주주의 축제를 연다고 한다. 핀란드는 ‘수오미 아레나’라는 축제를 여는데 2019년 7만3000명이 참가했다. 인구가 약 550만명인데 말이다. 정당, 고용주 단체, 노조, 각종 이해 관계자

새해부터 인공지능(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새로이 나타났다. 이루다 서비스와 관련된 AI 윤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AI는 이제 기술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규범의 영역으로 확대돼 주목받게 됐다. AI 윤리에 관해 규율하는 강력한

불과 10개월 전 주가 폭락과 외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공포에 휩싸였던 국내 금융시장은 이제 주식시장 과열과 외환 유동성 과다 유입에 대해 우려해야 하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다. 복기해보면, 2200포인트 수준을 유지하던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추세를 예측하는 여러 알파벳 후보군 중 K가 최종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지표는 양극화 현상을 상징하는 K가 대한민국을 칭하는 것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우려스럽다. 임금과 소득 불평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좀비 아이디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미 틀렸다고 검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사람들의 생각을 잠식하는 것이다. 좀비 아이디어가 살아남는 건 사람들에게 이것을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