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한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는다며 찾아왔던 한 여성 의뢰인은 자신이 나오는 동영상이 끔찍하지만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상담 중 흐느꼈다. 인터넷상에 퍼졌을 때 수치스럽

2021년도에 적용할 사회보험료가 하나둘 결정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 보험료율은 2020년 소득 대비 6.67%에서 6.86%로 2.89% 인상하고,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0.68%에서 0.79%로 16.0% 올릴 계획이다. 고용보험 역시 지난

저는 최근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토론했습니다. 모두 문재인정부의 국가채무 증가를 비판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방청객 한 분이 우리를 향해 진인 선생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학술적 토론만 하면 뭐하

1970년대 어느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집 앞의 시냇물을 검은색으로 칠한 탄광 지역 어린이의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된 적이 있었다. 그간 우리의 노력으로 그 시냇물은 푸른색으로 돌아왔으나, 21세기를 맞은 지금 도시의 아이

지난 3월 말 남중국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호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로 급히 피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승조원만 4800명에 달하는 거대 항모도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에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언급을 한 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윤 총장은 그 진의가 무엇이든

‘계약 갱신’ ‘인상률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제도는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크게 ‘계약 갱신-인상률상한제-분쟁조정

“브로큰 애로(broken arrow)!”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위 워 솔저스(we were soldiers)’에서 주인공 할 무어 중령이 적군의 기습으로 부대가 괴멸 상태에 처하자 자기 부대 머리 위에 포탄을 퍼부어 달라(진내 사격)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지자체·민간 부문에서 모두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한국판 뉴딜’ 구상을 지난 14일 직접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기본 축으로

요즘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이 불확실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코 말장난이 아니라 현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 확산, 국경 봉쇄, 전 국민 외출 금지, 마스크 착용 일상화, 모든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