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형생활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월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씨가 재소자인 김씨에게 30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법관에 대한 징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가장 중한 처분인 최대 1년까지의 정직 처분 기간을 늘려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가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정황을 채해병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지난 12일 법원에 청구한 송창진 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조사하는 채해병 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구성원을 이번주 연달아 소환한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자 3살도 채 안 된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살인미수죄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찬 60대가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의붓딸 머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는 등 학대를 일삼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도 또 다른 학대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형사10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회장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회장은 삼부토건과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거짓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불명예 퇴진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퇴임식에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두고 정치권에서 징계 등을 거론하자 우려를 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