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금융(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호소했으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곤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3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려 진범을 찾거나 체포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17일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 포인트 하락했다.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론 조사 결과를 1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안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간경화 환자가 맞을 주사 약물을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케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병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여당이 추진 중인 ‘검사 파면법’과 관련해 과거 유사한 취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