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경호처가 총기를 소지한 것을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특검에 다음 주 소환조사에 출석할 수 없단 입장을 전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우편으로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현재까지 특검에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의장 전광훈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전씨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이던 반려견이 사망하자 수의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 유예 판단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장원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 대해 지난달 23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 자신은 “절대 안 된다”며 만류했지만 어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사진) 변호사가 지난 2월부터 ‘재산 지키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남 변호사는 당시 자신과 관련된 법원의 몰수·추징 보전 결정문을 하루 만에 모두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검사장 집단 성명 발표를 이끌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했다. 박 지검장을 비롯해 성명 발표에 동참했던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인사 압박이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강경 조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검사장 집단 성명 발표를 이끌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했다. 여당과 법무부의 강경대응 검토에 대

채해병 순직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오는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수처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특검의 계획에 차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두 의혹 모두 검찰 내부 사건 관련 고의 은폐 의혹과 연결돼 있다. 2021년 ‘